정평창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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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시대의 과제 1- 시민운동의 개념과 역사
민주화와 함께 ’고속성장’
90년대 후반부터 언론과 시민들 사이에 NGO라는 말이 빈번하게 회자되고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사들이 주요 NGO단체들에 대한 집중적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NGO라는 말과 ‘시민사회단체’라는 말을 동일한 의미로 인식했다.
영어의 원뜻으로 보면 NGO는 비정부단체(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를 의미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노동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 노동조합, 농민단체, 각종 직능단체 등의 특정 계층들로 구성된 단체들은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 단체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속한 계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특정 계층이 아닌 보편적 시민사회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우리가 부르는 NGO는 보편적 시민사회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해석하면 무난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단체 대부분은 각자의 운동 방향과 개념을 확립하고 시민사회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겠지만 단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하승창 사무처장의 경우 “시민운동이란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 또는 개혁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조직적 활동이다”고 정의했다.
또한 시민단체는 그 시대에 필요한 합리적 가치의 추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며 타 단체에 비해 더욱 도덕적이고 헌신적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결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사회에서 시민운동의 개념이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면 시민단체의 활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짚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단체 중 역사가 가장 오래 된 두 단체로 YMCA와 흥사단이 있다.
YMCA는 1903년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랑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황성기독청년회(현재의 서울YMCA)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어 일제시대 구국운동과 한국전쟁 때 전쟁고아를 위한 교육사업, 60년대의 시민논단을 거쳐 70년대 운동의 전환기를 맞게된다.
80년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각종 소그룹 모임 등으로 재야운동이나 민중운동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YMCA를 통한 노동운동 교육공간의 제공과 향락문화추방운동(89), 환경보존 시민운동(90), 부정부패추방운동(93)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흥사단은 일제치하에서 구국을 위한 민족운동의 지도적 인재양성과 개혁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한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했으며, 해방 후 국내로 이전해 민족부흥과 발전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그러던 69년 사단법인 설립승인을 받아 청소년 지도 육성, 사회교육을 위한 국민 자질향상 및 인재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이들의 활동과 더불어 대한주부클럽연합(66), 한국소비자연맹, 두레공동체운동본부(71) 등이 60∼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시절에 창립됐으며,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대표되는 80년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도 사회개혁을 꿈꾸는 세력들이 독재정권의 눈을 피해 꾸준히 재야에서 운동을 전개했다.
재야민중운동이 전개되던 83년 소비자 문제를 조사·연구하고 자발적 소비자운동을 통한 소비자 주권 확립과 개선적 소비생활 및 생활개혁 등을 주장하는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활동을 시작했으며 84년에는 동아·조선일보 해직 기자들과 해직된 언론인들이 언론민주화와 공동체적 삶의 가치구현 및 사회발전을 위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을 창립하여 시민언론 교육사업, 지역 및 대학의 언론지원 등의 다양한 언론 사업을 전개한다.
이후 87년 남녀평등, 여성복지 등을 주장하는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창립되고 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사회개혁운동을 전개했다.
위에서 말했던 1903년 YMCA가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를 시민단체의 출발점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시민운동도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하승창 사무처장은 우리 시민운동의 출발점은 “1989년 7월 「사회개혁」을 주장하며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창립”부터라는 견해를 밝혔다. 사회개혁을 그 정체성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YMCA나 흥사단이 시민운동의 출발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확하지만 경실련 이전에 창립돼 사회개혁을 주장했던 소비자 단체나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또 다른 근거는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를 비롯한 사회학자들의 “재야운동이나 민중운동과 구분하여 시민운동 혹은 신사회운동으로 부르는 흐름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 「시민사회와 시민운동」김기호, 유팔무, 한올 1995.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조희연, 당대, 1999 등 참조-는 주장이다. 한국사회가 이전보다 훨씬 다원화되고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운동의 흐름이라는 것이 경실련을 시민운동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87년 6월 항쟁 이전에 창립된 단체는 ‘재야단체’나 ‘민중단체’로 보는 것이 학계 관계자들 대부분의 생각이며 경실련 창립이후 시민단체의 성격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 이전에 창립된 단체의 관계자들(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여성민우회 등)은 “경실련이 창립된 이후 시민운동이 활성화 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 이전에 시민단체활동은 시작되었다”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회개혁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했지만 경실련의 경우처럼 정치나 경제와 관계된 사안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의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지만 하승창 사무처장이나 사회학자들이 경실련을 시민운동의 출발점으로 보는 근거는 운동의 성격과 관련해 사회개혁을 주장했다는 것과 87년 이후 다원화되는 과정에 있던 한국사회의 변화라는 시대적 조건이었다.
경실련이 창립된 직후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장 등 경제, 사회적 현안에 대한 발언의 합리성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했지만 현재와 같은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의 시민운동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계기는 이지문 중위의 양심선언을 통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활동과 시민단체협의회 등의 시민단체 연대기구의 활동이었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갖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부시절 경실련의 한약분쟁 중재와 창립 초기부터 그들이 주장했던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때부터이다.
94년 지방자치의 실시는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도시마다 시민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방자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단체들(녹색교통운동, 도시연대 등)이 모두 90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단체들이다.
또한 이 시기에 나타난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90년대 후반기 참여민주주의 개념의 정립에 기여하고 ‘소송’이라는 새로운 운동형식을 개척한 참여연대이다. 특히 ‘소액주주 운동’은 증권거래법 등의 개정을 성취하는 토대가 됐으며, 몇몇 대기업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소액주주들의 견해를 반영하는 사외이사 선임 등의 시민단체 영향력 확대에 한몫을 했다.
참여연대의 창립은 경실련 외에는 뚜렷한 사회개혁단체가 없어 보이던 시절, 시민운동 영역의 확장에 기여했고 재야 성향의 학자, 변호사들이 시민운동으로 들어오는 통로역할을 했다.
97년 IMF상황에서 시민단체는 오히려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를 맞게 된다. 금모으기 운동, 실업극복 국민운동, 민중생존권쟁취를 위한 국민행동 등 국민적 협력을 요하는 운동에서부터 국가 개혁을 위한 제도적 개선까지 시민운동은 위기를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대해 갔다.
환경운동연합의 ‘동강살리기 운동’도 과거처럼 시민단체가 한번의 시위를 통해 환경이 파괴되고 있음을 알리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시민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동강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으로 변화했다.
이렇듯 급성장을 거듭한 시민운동의 최대 정점은 지난 해 4.13 총선 당시의 「총선시민연대」와 관련한 활동이었다. 이 또한 향후 시민운동의 방향과 관련해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겠지만, 이들의 낙천낙선 운동 등을 통한 정치 개입은 과거의 정치질서와 문화는 더 이상 민심에 호소력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며 새로운 정치질서와 문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각인시켰다.
이처럼 시민운동은 89년 경실련이 창립된 이후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시민단체의 수가 4천여개가 넘을 정도로 급성장을 이루었다. 주요한 단체로 종합적 운동을 전개하는 경실련,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환경운동을 전개하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생태보전시민모임이 있으며,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등의 소비자 단체가 있다. 이외에도 교통단체나 여성단체, 교육단체 등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은 시민운동의 시대였고 시민단체의 활동은 사회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단체를 주도했던 1세대 운동가들(경실련을 창립 당시의 서경석 목사 등)은 왕성한 활동력을 바탕으로 시민사회 발전의 터를 다졌으며, 이들을 뒷받침하며 정착시킨 1.5세대를 거쳐 최근에는 2세대 운동가들이 서서히 각자의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향후 한국사회가 시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대접받는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을 안정적으로 주도할 2세대 운동가들의 부단한 노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이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또한 담보되어야만 진정한 시민사회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배종근 기자
민주화와 함께 ’고속성장’
90년대 후반부터 언론과 시민들 사이에 NGO라는 말이 빈번하게 회자되고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사들이 주요 NGO단체들에 대한 집중적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NGO라는 말과 ‘시민사회단체’라는 말을 동일한 의미로 인식했다.
영어의 원뜻으로 보면 NGO는 비정부단체(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를 의미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노동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 노동조합, 농민단체, 각종 직능단체 등의 특정 계층들로 구성된 단체들은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 단체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속한 계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특정 계층이 아닌 보편적 시민사회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우리가 부르는 NGO는 보편적 시민사회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해석하면 무난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단체 대부분은 각자의 운동 방향과 개념을 확립하고 시민사회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겠지만 단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하승창 사무처장의 경우 “시민운동이란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 또는 개혁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조직적 활동이다”고 정의했다.
또한 시민단체는 그 시대에 필요한 합리적 가치의 추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며 타 단체에 비해 더욱 도덕적이고 헌신적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결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사회에서 시민운동의 개념이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면 시민단체의 활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짚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단체 중 역사가 가장 오래 된 두 단체로 YMCA와 흥사단이 있다.
YMCA는 1903년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랑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황성기독청년회(현재의 서울YMCA)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어 일제시대 구국운동과 한국전쟁 때 전쟁고아를 위한 교육사업, 60년대의 시민논단을 거쳐 70년대 운동의 전환기를 맞게된다.
80년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각종 소그룹 모임 등으로 재야운동이나 민중운동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YMCA를 통한 노동운동 교육공간의 제공과 향락문화추방운동(89), 환경보존 시민운동(90), 부정부패추방운동(93)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흥사단은 일제치하에서 구국을 위한 민족운동의 지도적 인재양성과 개혁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한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했으며, 해방 후 국내로 이전해 민족부흥과 발전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그러던 69년 사단법인 설립승인을 받아 청소년 지도 육성, 사회교육을 위한 국민 자질향상 및 인재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이들의 활동과 더불어 대한주부클럽연합(66), 한국소비자연맹, 두레공동체운동본부(71) 등이 60∼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시절에 창립됐으며,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대표되는 80년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도 사회개혁을 꿈꾸는 세력들이 독재정권의 눈을 피해 꾸준히 재야에서 운동을 전개했다.
재야민중운동이 전개되던 83년 소비자 문제를 조사·연구하고 자발적 소비자운동을 통한 소비자 주권 확립과 개선적 소비생활 및 생활개혁 등을 주장하는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활동을 시작했으며 84년에는 동아·조선일보 해직 기자들과 해직된 언론인들이 언론민주화와 공동체적 삶의 가치구현 및 사회발전을 위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을 창립하여 시민언론 교육사업, 지역 및 대학의 언론지원 등의 다양한 언론 사업을 전개한다.
이후 87년 남녀평등, 여성복지 등을 주장하는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창립되고 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사회개혁운동을 전개했다.
위에서 말했던 1903년 YMCA가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를 시민단체의 출발점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시민운동도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하승창 사무처장은 우리 시민운동의 출발점은 “1989년 7월 「사회개혁」을 주장하며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창립”부터라는 견해를 밝혔다. 사회개혁을 그 정체성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YMCA나 흥사단이 시민운동의 출발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확하지만 경실련 이전에 창립돼 사회개혁을 주장했던 소비자 단체나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또 다른 근거는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를 비롯한 사회학자들의 “재야운동이나 민중운동과 구분하여 시민운동 혹은 신사회운동으로 부르는 흐름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 「시민사회와 시민운동」김기호, 유팔무, 한올 1995.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조희연, 당대, 1999 등 참조-는 주장이다. 한국사회가 이전보다 훨씬 다원화되고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운동의 흐름이라는 것이 경실련을 시민운동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87년 6월 항쟁 이전에 창립된 단체는 ‘재야단체’나 ‘민중단체’로 보는 것이 학계 관계자들 대부분의 생각이며 경실련 창립이후 시민단체의 성격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 이전에 창립된 단체의 관계자들(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여성민우회 등)은 “경실련이 창립된 이후 시민운동이 활성화 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 이전에 시민단체활동은 시작되었다”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회개혁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했지만 경실련의 경우처럼 정치나 경제와 관계된 사안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의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지만 하승창 사무처장이나 사회학자들이 경실련을 시민운동의 출발점으로 보는 근거는 운동의 성격과 관련해 사회개혁을 주장했다는 것과 87년 이후 다원화되는 과정에 있던 한국사회의 변화라는 시대적 조건이었다.
경실련이 창립된 직후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장 등 경제, 사회적 현안에 대한 발언의 합리성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했지만 현재와 같은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의 시민운동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계기는 이지문 중위의 양심선언을 통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활동과 시민단체협의회 등의 시민단체 연대기구의 활동이었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갖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부시절 경실련의 한약분쟁 중재와 창립 초기부터 그들이 주장했던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때부터이다.
94년 지방자치의 실시는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도시마다 시민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방자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단체들(녹색교통운동, 도시연대 등)이 모두 90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단체들이다.
또한 이 시기에 나타난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90년대 후반기 참여민주주의 개념의 정립에 기여하고 ‘소송’이라는 새로운 운동형식을 개척한 참여연대이다. 특히 ‘소액주주 운동’은 증권거래법 등의 개정을 성취하는 토대가 됐으며, 몇몇 대기업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소액주주들의 견해를 반영하는 사외이사 선임 등의 시민단체 영향력 확대에 한몫을 했다.
참여연대의 창립은 경실련 외에는 뚜렷한 사회개혁단체가 없어 보이던 시절, 시민운동 영역의 확장에 기여했고 재야 성향의 학자, 변호사들이 시민운동으로 들어오는 통로역할을 했다.
97년 IMF상황에서 시민단체는 오히려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를 맞게 된다. 금모으기 운동, 실업극복 국민운동, 민중생존권쟁취를 위한 국민행동 등 국민적 협력을 요하는 운동에서부터 국가 개혁을 위한 제도적 개선까지 시민운동은 위기를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대해 갔다.
환경운동연합의 ‘동강살리기 운동’도 과거처럼 시민단체가 한번의 시위를 통해 환경이 파괴되고 있음을 알리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시민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동강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으로 변화했다.
이렇듯 급성장을 거듭한 시민운동의 최대 정점은 지난 해 4.13 총선 당시의 「총선시민연대」와 관련한 활동이었다. 이 또한 향후 시민운동의 방향과 관련해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겠지만, 이들의 낙천낙선 운동 등을 통한 정치 개입은 과거의 정치질서와 문화는 더 이상 민심에 호소력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며 새로운 정치질서와 문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각인시켰다.
이처럼 시민운동은 89년 경실련이 창립된 이후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시민단체의 수가 4천여개가 넘을 정도로 급성장을 이루었다. 주요한 단체로 종합적 운동을 전개하는 경실련,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환경운동을 전개하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생태보전시민모임이 있으며,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등의 소비자 단체가 있다. 이외에도 교통단체나 여성단체, 교육단체 등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은 시민운동의 시대였고 시민단체의 활동은 사회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단체를 주도했던 1세대 운동가들(경실련을 창립 당시의 서경석 목사 등)은 왕성한 활동력을 바탕으로 시민사회 발전의 터를 다졌으며, 이들을 뒷받침하며 정착시킨 1.5세대를 거쳐 최근에는 2세대 운동가들이 서서히 각자의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향후 한국사회가 시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대접받는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을 안정적으로 주도할 2세대 운동가들의 부단한 노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이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또한 담보되어야만 진정한 시민사회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배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