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의 세상읽기

윤석열 검사정권의 만행,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

조영민/ 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오창익 국장이 감옥에 가는 날이었다 그런데 가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물었더니 맞춰보라고 했다. 확인해 보니 김길수란 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돈 중 탈주한 사선이 발생했다. 특수란 경우고, 여런 원인이 있겠지만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이 6만명이 넘는다. 윤석열 검사정권 집권 1년반 말에 1만2천명이 늘었다. 5편 감방에 12명이 갇혀 지낸다니 말 그대로 콩나물시루다. 이런 상태에서 수용자의 탈주 예방은 물론이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정교화 활동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다. 당장 인권연대의 교도소 인권교육 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가.

장발장은행 대축 신청도 부쩍 늘었다.

인권연대가 운영하는 장발장은행에는 요즘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대출 신청이 많다. A씨는 어린아이랑 단둘이 사는 젊은 얼머인데 교도소에서 장발장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 A씨는 굶주린 아기와 함께 음식을 시켜 먹었고 음식값을 내지 못했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린아이를 보육원에 맡겨둔 채 수감됐다. 잘발장은행은 대출을 해줬고 , A씨는 석방돼 어린아이 곁으로 갈 수 있었다. 어린아이를 홀로 돌보는 경우 법을 집행함에 섬세한 고려가 따라야한다.

B씨는 가게 앞을 지나다가 2,000원짜리 소품 하나를 훔쳤다가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B씨는 정신장애인이다. B씨는 법원의 안내로 장발장은행의 문을 두두렸다. 법원이 가혹하게 처벌해 놓고 가난한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으라고 친절(?)을 베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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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만에 25% 늘어난 교도소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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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으로 감옥에 가는 사람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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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교화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과밀수용 해소는 시급한 문제가 혁신적인 교도관 채용과 교육을 해야 하고, 캐나다, 영국, 노르웨이 등 세계 여러 나라처럼 교정기관의 예산과 인사를 독립시켜야 한다. 하루빨리 '교정청'을 설립하여 검찰이 쥐고 있는 형집행권을 분리해야 한다. 가난한 약자들을 마구 잡아 가두는 윤석열 검사 정권의 만행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세상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너무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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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천주교신자이자 그리스도인 중의 한 작은 자로서 윤승환 사도 요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