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 예수님.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얼마 전부터 "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가 상충할 경우에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치를 국태민안의 차원에서 보고 인간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고 국방과 보건에 노력하는 활동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차원에서 가용한 국가의 제한된 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적절한 부분에 사용이 가능하게 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엇갈리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졸견으로는 정치적 논리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적 논리로 본다면 국가는 세금을 걷고 여러 수익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을 통하여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재난지역선포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경제적 목표보다는 국민의 삶의 안정성과 질서 확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국가가 국정의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문제는 정치다." 는 말과 "문제는 경제다." 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됩니다. 어느 것이 우선인지는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가치의 중립을 놓고 봐도 이는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접근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시각, 방법에 따라 많은 생각과 결론의 차이가 드러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천주교신자이자 그리스도인 중의 한 사람으로서 윤승환 사도 요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