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수 진영에서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양극화가 심한 나라에서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상속세를 낼 돈도 없고 아니 상속받는 재산도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는 우리나라가 지난 5년 동안 500조에 달하는 정부의 적자를 보았다고 참으로 침통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500조면 우리나라의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말하는 소비지원금이나 쿠폰은 배부른 소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야권에서 말하는 소비지원금이나 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영세상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시장경제, 아니 골목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경제학을 조금 아니 가계부를 써 본 사람들이라면 수입과 지출 대변과 차변이 맞아야 예산이나 회계가 정확한 것이 되며 그것이 정확하고 바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MMT이론이나 래퍼 곡선이나 그 밖의 케인지안이나 네오케인지안이나 통화주의, 그리고 신통화주의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현대통화이론 즉 MMT를 떠나서 민생이란 모든 정부나 가족의 그리고 기업의 생존의 문제를 무시한 다른 변명도 이유아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사실 미국도 요즘은 해마다 국가부도 사테와 유사한 일을 겼습니다. 이른 바 셧-다운 현상입니다. 국가가 지는 빚의 단위를 늘려야 하는데 연방준비제도(FDR)의 담당자들이 이 이상은 안된다고 버티기에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 가까스로 에산이 통과되어 파국을 막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위기는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넘어가는 올해애도 있었습니다. 국가가 셧-다운에 처하면 공무원들에게는 무급휴가가 주어지며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난해 예산이 적용되어 그나마 국가가 간신히 운영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미국이 왜 중국의 1대1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아니 그 전에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중국의 무상원조와 인프라 건설을 해주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는 이유에 대하여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이런 방법을 통하여 아프리카 여러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경제 식민지화를 꾀했던 것입니다. 미국이 당연히 밉게 보고 속이 불편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 하나 더 증세 없는 복지는 거잣말이고 허구입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증세가 없는 복지 즉 세금을 더 늘리지 않고 복지를 늘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가 보수의 흑기사 유승민씨로부터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님. 그러면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유승민씨에게 받으셨습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갔지만 사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주님의 복음과 말씀 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진실이 불편할 수도 있고 말하기가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땜질식 약처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수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요즘은 야권에서는 사회대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슈퍼맨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굽은 것을 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식과 양심과 원칙을 아는 신앙인들의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굳이 영성과 인성을 살피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이지 않을까요?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는 더 이상 주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천주교신자이자 그리스도인 중의 한 작은 지로서 윤승환 사도 요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