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다시 쓰기) 제 186호-현대 통화 이론(MMT 가설)의 허구...!;미국의 경우, 왜 잦은 금리인상이 있었을까?
조회 수 29 추천 수 0 2023.09.08 13:39:37통화주의 학파를 이끈 M. 프리드먼은 다음과 같은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한 마디로 "돈이 중요하다."(Only Money matters.) 이는 현대 통화이론이 혁신적으로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을 바꾸게 되는 일종의 혁명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케인즈 학파와 함께 신통화주의 이론으로 이어져서 많은 지지자들을 낳았습니다. 한데 이 이론은 나중에는 이른 바 다음과 같은 이론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이른 바 현대 통화 이론 가설 즉 Modern monetary Theory 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더라도 나중에 세금을 적절히 걷으면 경제 상황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는 통화 팽창과 같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하여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도 별로 효과적이지 못 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 준비 제도 즉 FRB가 그 모순을 깨닫고 바로 잡기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그렇게 집요하게 금리를 인상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지는 이유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 번 진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참으로 걱정이 되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즉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이 있으니까요. 그건 그렇고, 부디 국민소비지원금이나 든든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웃음). 좋은 불금과 주말, 휴일 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한 천주교신자이자 그리스도인 중의 한 작은 자로서 윤승환 사도 요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