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이 창설된 지 75년이 되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반성은 없다. 검찰권의 남용과 법왜곡, 검찰권에 의한 인권침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문제는 검사들의 법 왜곡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검서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이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원인은 우리 형법에 법 왜곡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형법에 직무유기죄(제122조), 직권남용죄(제123조), 불법체포, 감금죄(제124조)가 있으나 이 규정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법 왜곡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독일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는 이미 법 왜곡죄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법관뿐만이 아니라 기타 공직자까지 법을 왜곡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법치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 공직자가 판사, 검사이기에 법 왜곡죄의 대상을 이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왜곡죄 조항은 법 왜곡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 왜곡죄에 대하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는 특별 규정을 만들어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확립하는 길이 될 것이다. 나아가 판 검사의 법 왜곡행위가 유죄로 밝혀지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이행하거나 형사보상을 하는 경우 추후 국가가 당사자인 판, 검사에게 번드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판, 검사는 법 왜곡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연금수급자격을 제한하고 변호사 개업도 일정 기간 배제해야 한다.

-출처 [인권연대] 제2023년 4월호 제 2023년 4월 20일의 7쪽 ,8쪽

한 천주교신자이자 그리스도인 중의 작은 자로서 윤승환 사도 요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