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제2의 IMF와 같은 일을 겪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은 국가도 순식간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1997년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는 국가부도의 날을 맞이하여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시경제의 지표를 보아가며 정치를 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한 기업이나 가계부를 쓰는 가정이나 단체도 차변과 대변이 맞아야 살림살이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 어떠한 본당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거나 본당 내의 단체들도 그러한 회계처리를 잘 할 수 있어야 훌륭하다는 평가를 얻게 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를 떠나서 이는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정도 적자로 운영될 수 있고 기업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더 더군다나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 TV토론을 한 경우가 있었을 때 유승민 후보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대충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증세가 없는 복지요?) 그러면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실 촌철살인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승민 후보는 그 전에도 그와 같은 발언으로 박근혜 정부 때 미움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매우 사려깊고 맞는 말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돈을 찍어내서 그 돈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그리고 국가 사업에 투자해서 그러한 수입으로 국정을 운영하여 나가는 것이지 한국은행의 아니 대한조폐공사의 윤전기를 밤낮으로 돌려서 국민에게 거짓부를 창출하여 국정이나 경제를 지탱하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환상 속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대기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국가나 지역사회 또는 지자체는 결코 망하거나 부도가 나지 않는다" 이는 환상입니다. 사실 부자가 망하면 3년을 먹을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빚잔치를 하여 집안의 기둥뿌리를 송두리째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벼락거지가 되는 것이 굳이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이며 지자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현대의 통화주의학파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철칙처럼 되어 있으며 지금도 여전합니다. "화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영어로 Only Money Matters.)는 말은 아직도 가치있게 들립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르헨티나나 베네주엘라의 경우는 그런가요...? 요즘 우리는 금융시장이 초긴장 상태임을 압니다. 국가부채는 1,000조원을 훨씬 넘어섰고 이는 어떤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나면 그 아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빚을 2,000만원을 갚을 의무를 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됩니다.
국가부채 1,000조원의 시대에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어서 재산이 1경을 훨씬 넘고 그 돈으로 국가부채를 다 갚아주면 안될까요?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겠지요? 부디 우리나라의 어리석은 정치가들과 덜배운 경제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외국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천주교신자이자 그리스도인 중의 한 사람으로서 윤승환 사도 요한 올림.
경제학은 엄밀히 말하면 산수, 아니 대수(Arithmetic)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Mathemetics)의 각 영역이 복합되어 예측하고 집계하고 계산하고 결과를 산출해 내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주로 미시, 거시 경제학에서도 공통으로 다루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도 특히 거시적, 미시적 경제 지표도 예외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