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우리들이 고등학교 이전에 이미 배웠듯이 민중(Demos)과 힘 또는 권력(Kratia)가 결합된 말입니다. 즉 민중 다시 말해서 국민(People)에 의하여 나라와 공동체와 조직의 지도자가 결정이 되고 그들이 권력을 움직이고 의사결정( Decision-Making)을 하는데 있어서 민중 또는 국민과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집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직이나 공동체나 국가가 소규모일 경우에는 직접 민주주의가 선호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간접 민주주의가 선호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과거의 경우에는 그리스의 민주정이 직접 민주정이었고 최근까지 스위스의 일부 주(Canton)에서는 직접 민주정이 행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이 세 가지가 각국의 간접 민주정에 포함되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지금까지도 선호되는 것이 국민투표입니다. 또한 이것을 제외한 다른 두 가지의 것들도 간접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주의는 다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첫째가 참주정이요 둘째가 과두제이며 셋째가 중우정치입니다. 참주정은 말그대로 독재자들에 의하여 정치가 움직이는 것이며 과두제는 정책의 결정에 소수의 권력자들이 정권을 보유하고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중우정치는 이와는 달리 정치가 대중들의 의견을 따르기는 하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하여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조직의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여론의 조작과 프로파젠다의 중요성 그리고 공공관계론(Public Relation)에 의한 정책 결정자들의 선전 등이 한 몫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파퓰리즘(Populism)과 같은 일들이 생겨 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잘 방지해야 조직과 구성원들이 골고루 행복과 복지를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정치는 그것이 대통령제이든 의회중심제이든 즉 의원내각제이든 아니면 이원집중제이든 잘 운영되려면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헌군주제나 순수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민주주의 제도는 잘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는 독재로 흐르거나 아니면 쿠데타나 혁명과도 같은 안 좋은 일들 즉 정정불안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요컨데 앞에서 말을 하였듯이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만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없다는 데에 민주주의의 효과와 한계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동선과 사회정의라는 말과 공동합의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들 그대로 다수의 의견 결정과 소수의 의견 존중이라는 간단한 명제 하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어떠한 초월적 존재와는 다른 개인적, 집단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과거를 통하여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현재의 잘잘못을 새롭게 하거나 고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며 이는 동시에 과거의 역사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역사의 어두운 질곡에서 해방될 길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컨데, 민주주의는 나날이 일기를 쓰는 과정을 개인이나 집단이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인간과 동물이 차이가 없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민주주의를 통하여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천주교신자이자 그리스도인 중의 한 사람으로서 윤승환 사도 요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