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많다고, 세금이 많이 걷힌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현 정부의 대통령 선거 시절 한 후보가 지금의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실 이 질문을 두고 경제학자들이나 그 밖의 정부의 경제 간료들은 많은 반박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리 경제전문가 출신이라도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이 저런 질문을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오늘 저는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출마한 두 명의 유력 후보들에게 제3지대의 후보 두 명이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바로 그 19대 대선의 그 후보의 주장과 많이 일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증세가 없는 복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수가 늘어난다고 하여도 그것이 지나치면 흔히 말하는 돈이 잘 돌지 않는 것이며 캐쉬 플로우라는 말처럼 경제에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임금이 상승한다고 해도 물가의 상승이 임금의 상승보다 높으면 구매력이 줄어들게 되어서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이나 오히려 그것 만큼도 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도 흔히 말하는 화폐 환상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노동자들은 많은 현금이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복지는 복지 자유주의의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 지금의 시기에는 물론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그리고 재원에 대한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가도 사실 파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1997년 IMF 금융위기 때 겪은 일이기도 합니다.

실물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금융경제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만일 금융경제가 과열되어 실물경제를 고려한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언젠가는 "펑"하고 터지게 되는 폭탄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를 우리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즉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하여 시작된 미국 경제의 금융 위기와 그에 따른 전 세계적인 금융 시장의 요동으로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5만원 지폐의 회수율이 지금 16% 안팍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경제는 산수가 아닙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이론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세이의 법칙이나 피구의 논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곳에서 말한 MMT(Mddern Monetary Theory)의 이론적 한계와 허구성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지금의 정치나 경제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입니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우리나라는 진작에 선진국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돈이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로소득과 양극화와 화폐 가치의 상승과 하락이 잘못 이루어져 인플레나 디플레, 아니면 스태그 프레이션과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악영향을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1997년 IMF 사태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그 후 미국발 경제위기와, 얼마 뒤의 그리스발 유럽 경제 위기에서도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아마도 경제 전문가들이나 시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직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고자 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천주교신자이자 그리스도인이며 장애인 활동가로서 윤승환 사도 요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