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는 간혹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국가는 민주정치임을 내세웁니다.

설사 왕정이나 입헌군주정을 내세우는 국가들도 자신들이 민주적 절차를 따르거나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세 가지에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변질되거나 타락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첫째, 참주제나 독재입니다. 이는 그리스 시대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시대부터 나타난 이 체제는 훗날까지 이어져서 현재의 21세기와 삼천년기에도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째, 과두제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과두제의 철칙"이라는 말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조직의 상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독재나 참주제와 많이 유사합니다.

셋째, 중우정치입니다. 이는 권력이 그 통제력이나 지도력이 느슨해져서 다수의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주권자들이 지혜와 용기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권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국가가 부재 중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이 이러한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민주시민들을 위한 교육이며 여기에는 정치 윤리, 그리고 도의적 책임과 의무, 권리, 인권에 대한 성찰, 소수에 대한 배려의 측면이 연구되어지고 계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교의 역할도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도덕과 윤리, 심지어 경제가 행하지 못하는 것을 종교는 썩 잘, 훌륭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이쯤 하기로 하고 우리는 지금 처한 펜데믹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더욱 더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천주교신자이자 그리스도인이며 장애인 활동가로서 윤승환 사도 요한 올림.